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…세폭탄 맞습니다 [도와줘요, 상속증여]

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(대처할 수 있는)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(6∼7일)까지 새 자구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날렸다.

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.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.

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.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.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

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.[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]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.

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

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.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.

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.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

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.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.